시·군 따라 복지 양극화…‘이재명표 기본소득’도 무력화 [오상도의 경기유랑]

세계일보 4 h 대한민국

‘기본소득’이 벼랑 끝에 몰렸다.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·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‘최대 30%’로 일괄 제한하고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까지 정비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. 광역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설계됐던 ‘이재명표 기본소득 시스템’의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.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 뒤에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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